공정위의 전격적인 32개 상조회사에 대한 직권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나? 상조회사들의 폐업에 깜짝 놀라 부실상조회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한것처럼 포장하기..
최근 공정위가 상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을 공격적으로 펴고 있어 그 배경에 상조업계사 초긴장 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말에 2016년도 2/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2016년 1월중에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고 이미 상조시장은 8개 상조업체가 폐업 · 등록을 취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6개 상조회사가 폐업 · 등록 취소한 것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 통계는 지난 7월4일 전격 폐업신고를 한 국민상조(대표 나기천)는 빠져있다. 폐업된 상조회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종합라이프㈜, ㈜동원씨앤드에스, ㈜사랑라이프, ㈜가족사랑휴 등 4개사로 비교적 소규모 상조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할부거래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4개의 상조업체 역시 ㈜에스제이라이프,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이화상조 등 중앙고속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조업체들이다. 새롭게 등록된 상조업체 역시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실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는 공정위가 ‘금융결재원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CMS(은행자동이체 시스템)를 신규로 허가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상조업 현황과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등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그런데 최근 또다시 소비자정책국의 주도로 32개 상조회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조업 자체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지난 7월4일 회원수 10여만 명이 넘는 국민상조가 폐업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엄청날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 국민상조는 전.현직 경찰공무원 3만5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그 후폭풍이 상조업계 전체로 파급이 될 것 역시 자명하다. 그래서 공정위가 면피용으로 부랴부랴 부실 징후가 있는 상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공정위는 새삼스럽게 상조회원들의 선수금을 은행에 제대로 예치했는지 확인해서 소비자가 돈을 떼이는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상조사업자들의 직권조사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내 놓지 못한 공정위가 불과 며칠 사이에 국내 각 언론매체에 상조관련 기사가 보도 되는 것은 이미 나름대로 조사를 진행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부실 상조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8월7일 공정위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조업체 32곳을 미리 선정해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 했으며 현장 조사도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대상에서 당연히 중요하게 포함되는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50%의 선수금(회비)예치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기타 할부거래법이 정한 해약환급금 지급 실태 역시 조사항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얻는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정위가 상조업계의 부실 관리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제일 문제가 많은 몇 개의 상조회사를 선별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 과태료 또는 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규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