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시의원 "반값 장례식장 도입하라" 촉구
직영 장례식장, 위탁운영에 비해 수익률 7배나 높아
재정건정성 확보 및 시설 이용요금 인하, 일석이조 효과
서울시설공단 관계자 "반값 장례식장 도입 검토중"

서울 시립승화원 건물 전경

서울시의원이 '(가칭) 반값 장례식장'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시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준희 의원은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장례식장 운영 실태와 위탁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한 뒤, '반값 장례식장'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공병원 장례식장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재정건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이용요금 인하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산하 총 13개 공공병원(시립병원) 중 장례식장을 둔 병원은 5곳으로 운영방식(직영/위탁운영)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직영의 경우 낮은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위탁운영에 비해 약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료원 본원처럼 장례식장을 직영할 경우, 서울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외에도 수익의 선순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례식장 선정과정에서 불투명한 위탁업체 선정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단체나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운영권을 위탁(서북병원)하거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동부병원)하고 특히 보라매병원의 경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에 32년간 독점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방식을 포함한 실태점검과 전면적 제도개편이 시급해 보이는 시점이다.

박 의원은 “정체불명의 단체에게 위탁을 맡기거나 천차만별인 장례식장 이용요금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대시설을 제외한 장례식장 만큼은 직영으로 전환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이를 선순환 함으로써 이용요금을 낮춘 반값 장례식장을 적극 도입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시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과도한 대학 학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이었던터라 반값 등록금 정책은 특히 너무 비싼 등록금으로 골머리를 앓는 청년과 학부모의 호응을 받았다. 반값 등록금에 이어 반값 장례식장이 도입 될 경우 좋은 정책적 선례가 되어 타 지자체나 민간병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착한(반값) 장례서비스'가 시행 10개월만에 이용건수가 370건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5월 1일에 선보인 '착한 장례서비스'가 총 371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장례비용이 1200만원대인데 비해 착한 장례서비스 이용료는 약 600만원으로 반값에 불과해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료원 1곳에서만 착한장례 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면서 "서비스를 다른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확대하고 싶지만 우리가 공개한 가격 가지고는 쉽지가 않다. 서울시 전용 착한 장례서비스 전용 장례식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공단 차원에서 반값장례 전용 장례식장을 검토하는 와중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설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온만큼 반값 장례식장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