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모 여행업체 사장 고 모씨 22억 횡령 협의 전격 구속...
후불제 해외여행으로 공격적 영업을 하는 여행사로 소문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134억 '꿀꺽'...무등록 상조업자 기소
상조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수를 속여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선수금 총액을 줄인 뒤 이 돈을 빼돌린 전 Y 상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되어 전격 구속되었다. 그동안 상조업계가 지난 1월 26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시행 되면서 상조시장이 급격히 얼어 붙어 회사나 영업자들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구속사태가 터져서 업계의 반응은 거의 멘붕수준이다.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상조회사처럼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에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 대표는 이 예치금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입자 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고객 명의를 옮기는 신종수법을 썼다. 대부분의 열악한 소규모 타 상조회사도 이런 수법을 관행처럼 쓰고있다,특히 은행권과 소비자 보호계약 체결을 하고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들이 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전 Y 상조업체 및 현 R여행법인 실질적 오너인 고모(53) 대표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여행사는 온라인 상에서 공격적인 영업 마케팅과 언론플레이를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이다.이번 고대표 구속은 할부거래법률 개정안 시행 3개월 여만에 최초의 사건이다.
크루즈 타러 오세요!”…악덕 상조서비스 첫 적발
고 대표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름이 유사한 여행법인을 만들어 회원 소속을 옮긴 뒤 내야할 선수금 총액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여행법인도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고 대표는 통합을 주도하여 여러 가지 민원의 중시에 서기도 하는등 상조업계에서도 말이 많은 대표였다.
검찰 조사 결과 고 대표는 빼돌린 선수금 중 3억원을 개인 투자비용에 쓰고 부인과 사촌동생을 법인 이사로 허위 등재해 급여 3억4000만원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카드로 모피코트를 사는 등 67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 고 대표는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상조업체 고객 선수금으로 자신의 여행법인에 8억5000만원을 부당 대여하고 불필요한 호텔 숙박권 6억4000만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도 있다.
이 상조업체는 1만5000여명의 고객에게 134억원의 누적 선수금을 받았지만 이 중 3%에도 미치지 않는 3억8000만원만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고객 선수금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의하면 우리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공개하고 있는데 거의 예치를 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진것이다. 즉 이회사는 상조회원들이 매월 납입한 선수금을 빼돌려 여행사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것이다.
또 인수한 상조회사 회원들에 대해 해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등 이번 구속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이 회사와 고 대표를 잘 아는 업계 일부 지인들은 입을 모았다.현재 이 여행사는 후불제 해외여행이란 상품을 출시하여 전국적으로 조직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회사 대표는 강 모씨의 이름으로 올려져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 조사결과 고 대표는 회원들 동의도 없이 여행법인 소속으로 명의를 변경해 왔고 결국 지난해 7월 상조업체 회원 수가 0명에 이르기도 했다. 매달 선수금을 납입했던 고객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업체는 만기가 되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런 수법을 위장 법인을 통해 진성회원만 빼돌려 매월 선수금을 챙기고 해약 등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장례서비스 또는 크루즈여행으로 갈아 타기를 권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회원 소속을 임의로 변경해 선수금 보전의무를 피한 신종수법"이라며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사한 방식으로 상조업체를 부실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