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재직시절 사법개혁 전도사로 활약
"20대 총선 출마 고려중"
불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해
시편 23편 1천번 외워
"20대 총선 출마 고려중"
불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해
시편 23편 1천번 외워
문흥수 변호사는 사법 개혁의 전도사다. 그는 판사들의 근무평정 문제와 승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사법 개혁을 이끌었다. 1999년 법관 비리 사건 때 '사법 개혁에 관한 글'을 법원 인트라넷에 올리고, 법관공동회의를 만드는 등 사법 개혁에 꾸준한 역할을 해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 변호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문 변호사는 따뜻한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료변론도 마다치 않는다. 그는 후배 변호사에게 "웬만하면 수임료를 적게 받으라"고 충고했다.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 변호사는 역사 속에도 이름을 남겼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 때 위헌제청 신청으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사법 개혁을 위해 오늘도 뛰고 있는 문 변호사를 시사한국이 만났다.
- 한국 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이하 시사한국)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인데 제가 제일 문제시하던 부분을 상당히 개선했다. 폐단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양 대법원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사들이 다 중도퇴직하고, 전관예우 등이 문제가 됐었다. 중의 마음이 절에 있지 않고, 판사들이 언젠가는 나가서 변호사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제 생각을 양 대법원장이 수용하셨는데 법관은 원칙으로 정년까지 근무하고 변호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다. 그게 선진국 시스템이다.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또 모른다."(이하 문흥수 변호사)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인데 제가 제일 문제시하던 부분을 상당히 개선했다. 폐단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양 대법원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사들이 다 중도퇴직하고, 전관예우 등이 문제가 됐었다. 중의 마음이 절에 있지 않고, 판사들이 언젠가는 나가서 변호사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제 생각을 양 대법원장이 수용하셨는데 법관은 원칙으로 정년까지 근무하고 변호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다. 그게 선진국 시스템이다.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또 모른다."(이하 문흥수 변호사)
- 다른 문제점은?
"두 번째 문제점은 첨예한 승진제도다. 법관은 승진제도랑 맞지 않다. 군인이나 경찰은 실적에 따라 승진을 시켜야 체계가 발전한다. 법관은 승진을 염두에 두면 여러가지 폐단이 생긴다. 승진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야 하는데 우리 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가 가장 문제였는데 그것을 고등법원 판사 시절부터 선발해서 옛날보다는 승진 문제가 완화된 걸로 보인다."
"두 번째 문제점은 첨예한 승진제도다. 법관은 승진제도랑 맞지 않다. 군인이나 경찰은 실적에 따라 승진을 시켜야 체계가 발전한다. 법관은 승진을 염두에 두면 여러가지 폐단이 생긴다. 승진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야 하는데 우리 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가 가장 문제였는데 그것을 고등법원 판사 시절부터 선발해서 옛날보다는 승진 문제가 완화된 걸로 보인다."
- 그 외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합의제 문제가 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하지만 중요한 사건은 3인 내지는 4인이 합의해서 신중하게 다루게 돼있다. 사건이 많다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1심에서도 주심하고 재판장하고, 2심에서도 그렇게 합의하고 있다. 원래는 3인 합의를 해야하는데 졸속 재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4인 합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사람이 한 달에 1,200건을 처리하고, 부가 3개니까 3600건을 처리한다. 1년에는 4만건이다. 네 사람이 한 달에 3,600건을 보는데 대법원 재판기록이 1000페이지, 만 페이지가 된다. 항고이유서만 해도 20~30페이지에 달한다. 항고이유서도 읽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심대법관 혼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대법원의 사건을 나누자고 하는거다."
-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게 해답일까?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과 대법관을 늘리는 것 중에 저는 후자를 지지한다."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과 대법관을 늘리는 것 중에 저는 후자를 지지한다."
- 문 변호사가 끊임없이 제기한 문제제기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인 결과다.
"저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
"저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
- 판사 재직 시절 뿌듯했던 적은 언제였나?
"1996년에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야당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기습처리 했다. 제가 법관으로 있으면서 위헌제청 결정을 했다. 그때 YS(김영삼), DJ(김대중), JP(김종필)이 담판할 때 제 이름이 나오기도 했다. YS가 "날치기라도 인정되는 거 아니냐"하니 DJ가 "그게 위헌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고 신문에도 보도됐다. 결국 YS랑 신한국당이 백기를 들고 날치기 통과를 무효로 했다. 지나치게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된 노동법 개정안을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균형을 맞춰서 다시 법률을 통과시켰다."
"1996년에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야당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기습처리 했다. 제가 법관으로 있으면서 위헌제청 결정을 했다. 그때 YS(김영삼), DJ(김대중), JP(김종필)이 담판할 때 제 이름이 나오기도 했다. YS가 "날치기라도 인정되는 거 아니냐"하니 DJ가 "그게 위헌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고 신문에도 보도됐다. 결국 YS랑 신한국당이 백기를 들고 날치기 통과를 무효로 했다. 지나치게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된 노동법 개정안을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균형을 맞춰서 다시 법률을 통과시켰다."
- 문흥수 판사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순간이었다. 약자의 입장을 항상 대변해왔는데 작년에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몇몇 의원들의 정무특보 겸직 허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겸직 가능 여부는 국회법 29조 해석에 달려있다. 법조인은 법률을 해석하면서 정답을 찾는 일을 한다. 제가 볼때는 겸직이 금지되는 직책이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된다. 공익 목적은 맞지만 명예직은 아니다. 정무특보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직책이다. 상징적인 직책을 명예직이라고 한다. 해석상 분명하게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일치단결해서 4대4로 여야가 맞섰다.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게 돼있었다."
"겸직 가능 여부는 국회법 29조 해석에 달려있다. 법조인은 법률을 해석하면서 정답을 찾는 일을 한다. 제가 볼때는 겸직이 금지되는 직책이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된다. 공익 목적은 맞지만 명예직은 아니다. 정무특보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직책이다. 상징적인 직책을 명예직이라고 한다. 해석상 분명하게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일치단결해서 4대4로 여야가 맞섰다.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게 돼있었다."
- 작년에 예산명예읍장으로 취임했다.
"고향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 할 수 없었다.(웃음) 안 하면 고향에서 욕 먹을 것 같고. 행사하면 내려가서 격려하고 하는 직책이다."
"고향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 할 수 없었다.(웃음) 안 하면 고향에서 욕 먹을 것 같고. 행사하면 내려가서 격려하고 하는 직책이다."
- 20대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정가에서는 문흥수 변호사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국회윤리심사위원 하면서 국회에 회의를 많이 갔다. 40~50번 갔다. 겸직 금지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왔다갔다 하면서 출마 권유도 받고, 고향 쪽에서도 출마 요청이 있었다. 예전에 사법개혁을 주장한 내용도 궁극적으로 국회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윤리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윤리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파를 떠나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국회윤리심사위원 하면서 국회에 회의를 많이 갔다. 40~50번 갔다. 겸직 금지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왔다갔다 하면서 출마 권유도 받고, 고향 쪽에서도 출마 요청이 있었다. 예전에 사법개혁을 주장한 내용도 궁극적으로 국회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윤리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윤리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파를 떠나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크리스천으로 개종했다.
"고등학교 때 영어선생님이 시편 23편을 영어로 외우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불자였는데도 그 이후로 시편 23편을 1천번은 외운 듯 하다. 대학교 4학년 때 비후성비염이라는 콧병으로 수술하고 쉬면서 고시공부에 대한 회의가 생겼고, 성경 모임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다니는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돼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교인이 되었다. 『향천사에서 하버드까지』라는 간증집도 펴냈는데 이 책은 미국 출신 현각스님의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의 의미로 정리한 것이다."
"고등학교 때 영어선생님이 시편 23편을 영어로 외우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불자였는데도 그 이후로 시편 23편을 1천번은 외운 듯 하다. 대학교 4학년 때 비후성비염이라는 콧병으로 수술하고 쉬면서 고시공부에 대한 회의가 생겼고, 성경 모임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다니는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돼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교인이 되었다. 『향천사에서 하버드까지』라는 간증집도 펴냈는데 이 책은 미국 출신 현각스님의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의 의미로 정리한 것이다."
-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시편 23편과 산상수훈 마태복음 5~7장을 제일 좋아한다."
"시편 23편과 산상수훈 마태복음 5~7장을 제일 좋아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시사한국의 발전을 기원하고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시사한국의 발전을 기원하고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취재/사진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