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대립각 세우는 4선 의원
대동제 시행시기 "급하다" 지적해 1년6개월 늦춰
시의회 의장시절 입법보좌관 재정분석팀 도입
최다득표, 최다득표율 기록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 가장 큰 기쁨 느껴"
대동제 시행시기 "급하다" 지적해 1년6개월 늦춰
시의회 의장시절 입법보좌관 재정분석팀 도입
최다득표, 최다득표율 기록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 가장 큰 기쁨 느껴"
부천시의회에 4선(選) 의원은 단 두 명 뿐이다. 그 중 한 명이 한선재 의원이다. 한 의원은 전국 최다득표에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인기의 비결은 다름아닌 성실한 의정활동이다. 그는 부천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다닌다. 시장에게도 날카로운 비판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가 바쁠수록 부천시민들은 편안해진다. 한 의원은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겸손해했다. 시사한국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한 의원을 만났다.
- 김만수 부천시장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했다.(이하 시사한국)
"시장이 집행권자이지만 시장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시장은 정치인이고,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도 책임지지 않는다. 낙선하면 끝이다. 구상권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시장이 잘못 판단하면) 시민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시장과 일정부분 각을 세워야 언론이 다뤄주고, 이슈가 되는 것을 고려한 측면도 조금은 있다. "(이하 한선재 의원)
"시장이 집행권자이지만 시장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시장은 정치인이고,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도 책임지지 않는다. 낙선하면 끝이다. 구상권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시장이 잘못 판단하면) 시민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시장과 일정부분 각을 세워야 언론이 다뤄주고, 이슈가 되는 것을 고려한 측면도 조금은 있다. "(이하 한선재 의원)
- 문예회관 설립과 관련해서 김 시장과 강하게 대립했다.
"부천시가 문화특별시라고 하지만 문예회관이 없어도 지금까지 문화특별시로서 역할을 해왔다. 부천필(오케스트라), 영화, 만화 등이 자리를 해왔다. 부천필은 문예회관이 없음에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오케스트라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걸 보면) 문예회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천시 재정 문제다. 부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도시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예회관을 1500억 원 들여서 지을 수가 없다. 짓는다고 해도 200억 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도시 운영에 있어서 관리행정이 중요하고, 그중에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문예회관 건립을 반대했다. 문화는 여유다. 여유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문예회관인데 중동특별지구에 그것을 지으면 교통 및 주거 문제 등 혼잡으로 인해 난개발이 된다.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지어야 한다."
"부천시가 문화특별시라고 하지만 문예회관이 없어도 지금까지 문화특별시로서 역할을 해왔다. 부천필(오케스트라), 영화, 만화 등이 자리를 해왔다. 부천필은 문예회관이 없음에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오케스트라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걸 보면) 문예회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천시 재정 문제다. 부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도시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예회관을 1500억 원 들여서 지을 수가 없다. 짓는다고 해도 200억 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도시 운영에 있어서 관리행정이 중요하고, 그중에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문예회관 건립을 반대했다. 문화는 여유다. 여유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문예회관인데 중동특별지구에 그것을 지으면 교통 및 주거 문제 등 혼잡으로 인해 난개발이 된다.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지어야 한다."
- 다른 곳이라면 어디에 짓자는 말인가?
"시민운동장에 짓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천 도심 한복판에 여유가 있는 땅은 시민운동장 밖에 없다. 시민운동장 주변에 아파트 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다른 도시들처럼 운동장을 시 외곽으로 옮기고, 그곳에 시민회관을 짓고 현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생활문화 예술인들은 그곳을 사용하고, 문예회관은 전용 콘서트홀로 사용하면 전문 문화와 생활 문화가 함께 어울러진다. 중간 통로를 이으면 공연, 전시, 관람이 한꺼번에 이뤄진다. 부천시민 누구나 관람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도시와 구도시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천역까지 문화관광벨트로 형성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의 핵이 된다."
"시민운동장에 짓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천 도심 한복판에 여유가 있는 땅은 시민운동장 밖에 없다. 시민운동장 주변에 아파트 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다른 도시들처럼 운동장을 시 외곽으로 옮기고, 그곳에 시민회관을 짓고 현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생활문화 예술인들은 그곳을 사용하고, 문예회관은 전용 콘서트홀로 사용하면 전문 문화와 생활 문화가 함께 어울러진다. 중간 통로를 이으면 공연, 전시, 관람이 한꺼번에 이뤄진다. 부천시민 누구나 관람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도시와 구도시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천역까지 문화관광벨트로 형성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의 핵이 된다."
- 20년 동안 비어있던 전(前) 문예회관 자리가 최근에 매각됐다. 매각된 자금을 문예회관 건립에 쓸 수 있을까?
"매각으로 170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문예회관 건립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그곳에 쓰이기 힘들 것이다."
"매각으로 170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문예회관 건립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그곳에 쓰이기 힘들 것이다."
- 부천시에서 대동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홍보가 잘 안 돼서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소사구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급하다'고 칼럼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 시에서 여러가지로 고민 끝에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16년 1월부터 소사구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급하다'고 칼럼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 시에서 여러가지로 고민 끝에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한 의원의 지적이 먹혀든 것 같다. 대동제의 취지는 무엇인가?
"부천시는 굉장히 좁다. 관공서를 자가용으로 가면 10분, 걸어가면 1km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행정구조는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로 3단계로 이뤄진다. 시 행정도 시청, 행정구, 동사무소로 나눠져있다.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제도다. 부천은 행정구를 없애도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현장중심의 지방자치, 주민밀착형 서비스 강화 등 대통령지시사항이 내려왔다. 그래서 행정구를 폐지하고, 5~7만명 정도, 8~9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2~3개 동을 합쳐서 3~5개 동에 행정복지센터를 두는 것이 목표다."
"부천시는 굉장히 좁다. 관공서를 자가용으로 가면 10분, 걸어가면 1km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행정구조는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로 3단계로 이뤄진다. 시 행정도 시청, 행정구, 동사무소로 나눠져있다.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제도다. 부천은 행정구를 없애도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현장중심의 지방자치, 주민밀착형 서비스 강화 등 대통령지시사항이 내려왔다. 그래서 행정구를 폐지하고, 5~7만명 정도, 8~9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2~3개 동을 합쳐서 3~5개 동에 행정복지센터를 두는 것이 목표다."
- 기존 구청 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구청의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 이관하는 것이다. 원미구는 45만명이 신고, 허가, 안전, 복지업무 등 거의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한다. 여러가지 행정 과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1개 구청에서 했던 업무를 3개 센터로 나눠서 하면 행정에 대한 만족도, 질, 속도, 편리함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더 가깝고,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 관점에서 보면 더 편리할 것이다."
"구청의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 이관하는 것이다. 원미구는 45만명이 신고, 허가, 안전, 복지업무 등 거의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한다. 여러가지 행정 과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1개 구청에서 했던 업무를 3개 센터로 나눠서 하면 행정에 대한 만족도, 질, 속도, 편리함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더 가깝고,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 관점에서 보면 더 편리할 것이다."
- 부천시의회 만의 강점이 있는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광역의회가 중앙정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의원 보좌관제'다. 혼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초의회는 개별보좌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 내 인사권 독립과 입법보좌관 제도가 실시돼야 한다. 예산을 통제하고, 낭비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부천시의회 의장할 때 입법보좌관으로 변호사를 채용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였다. 예산권 강화하기 위해 재정분석팀도 신설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광역의회가 중앙정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의원 보좌관제'다. 혼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초의회는 개별보좌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 내 인사권 독립과 입법보좌관 제도가 실시돼야 한다. 예산을 통제하고, 낭비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부천시의회 의장할 때 입법보좌관으로 변호사를 채용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였다. 예산권 강화하기 위해 재정분석팀도 신설했다."
- 입법보좌관과 재정분석팀을 도입한 효과가 있었나.
"효과가 있었다. 부천은 재정자립도가 38%에 불과하다. 재정분석팀을 통해 내부거래나 지방채 등 숨겨놓은 예산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전에 예산분석실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재정 분석을 해서 의원들에게 전달하면 그 자료를 보고 예산 심사할 때 도움이 된다."
"효과가 있었다. 부천은 재정자립도가 38%에 불과하다. 재정분석팀을 통해 내부거래나 지방채 등 숨겨놓은 예산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전에 예산분석실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재정 분석을 해서 의원들에게 전달하면 그 자료를 보고 예산 심사할 때 도움이 된다."
- 의회 안의 감사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맞다.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로 안 좋아한다."
"맞다.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로 안 좋아한다."
- 올해 한 의원이 중점으로 활동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60개 정도 된다. 부천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재정에 대한 통제에 집중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10만평이 20년째 방치되고 있다. 본래는 큰 유통회사에 임대를 주려고 부천시에서 내부방침을 세운 것 같았다. 그곳에 공공재나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12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 소모된 행정비용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비용이 손실된 상황이다. 더이상 기부채납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민관(民官) 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개발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제가 시에 제안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을 바꿔서 공모에 의한 개발방법을 채택했는데 신세계 콘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 호텔, 쇼핑센터, 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짓기 위해 검토 중이다. 그곳에서 나오는 경제유발 효과가 1조 원 정도 되고, 매각을 하면 4천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60개 정도 된다. 부천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재정에 대한 통제에 집중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10만평이 20년째 방치되고 있다. 본래는 큰 유통회사에 임대를 주려고 부천시에서 내부방침을 세운 것 같았다. 그곳에 공공재나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12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 소모된 행정비용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비용이 손실된 상황이다. 더이상 기부채납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민관(民官) 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개발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제가 시에 제안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을 바꿔서 공모에 의한 개발방법을 채택했는데 신세계 콘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 호텔, 쇼핑센터, 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짓기 위해 검토 중이다. 그곳에서 나오는 경제유발 효과가 1조 원 정도 되고, 매각을 하면 4천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 한 의원의 의정철학이 궁금하다.
"'대의를 따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발전, 주민들의 삶과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 공천을 받다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 종속된다. 여야, 여여, 야야 간에 분명히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음에도 쓸데없이 소모적인 갈등이나 대립이 많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한 합의' 아닌가. 소수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내 개인적 의견이 맞다고 해도 과반수의 생각과 다를 때는 소신을 접고 대의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당을 초월한 협력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의를 따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발전, 주민들의 삶과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 공천을 받다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 종속된다. 여야, 여여, 야야 간에 분명히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음에도 쓸데없이 소모적인 갈등이나 대립이 많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한 합의' 아닌가. 소수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내 개인적 의견이 맞다고 해도 과반수의 생각과 다를 때는 소신을 접고 대의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당을 초월한 협력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의정 활동 중 가장 기뻤던 순간은?
"기초의회 의원도 지역구가 있는데 출마하면서 시민들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천할 때 기쁘다. 도로 포장, 경로당 건립, 공원이나 체육관을 만들었을 때 등 시민들이 저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서 되돌려드렸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기초의회 의원도 지역구가 있는데 출마하면서 시민들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천할 때 기쁘다. 도로 포장, 경로당 건립, 공원이나 체육관을 만들었을 때 등 시민들이 저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서 되돌려드렸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 시민들에게 칭찬도 많이 들었나.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53%로 전국 최다득표 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53%로 전국 최다득표 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 대단한 기록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방자치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선거과정에서는 정당이 중요하지만 당선 후에는 시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다선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 시민들에게 존경 받고 칭찬 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방자치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선거과정에서는 정당이 중요하지만 당선 후에는 시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다선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 시민들에게 존경 받고 칭찬 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취재/사진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