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을 전격 탈퇴하고 우리은행과 은행지급보증을 통해 소비자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상조공제조합은 물론 상조업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실 프리드라이프의 한상공 탈퇴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다. 다만 상조업의 주무처인 공정위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그동안 시기조절을 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보전계약을 이미 한상공 외에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선수금 예치를 해왔다.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한상공의 허가에 조합 출자금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상조공제조합을 출범시켰으며 그로인해 조합의 절대적인 위상과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프리드라이프가 한라상조(대표 고석봉)와 더불어 한상공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을 산 것도 이번 조합탈퇴의 한 이유이기도 하다. 프리드라이프는 이미 조합의 부실에 대해 대비를 해오던 중 공정위가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탈퇴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법률 개정안은 상조업 자체를 규제일변도로 강하게 함으로 상조업종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법률 개정안과 별도로 최근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의 담보 지급비율을 현 평균 9%에서 18%로 상향조정하고 소비자피해보상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등 개정 조합정관 역시 이번 조합탈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더군다나 몇 년 사이 동아상조 225억원, AS상조 70여억원, 이지스상조,디에이치상조, 조은이웃상조,등의 폐업으로 한상공이 수백억 원의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자 프리드가 공정위의 눈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곧바로 탈퇴의 수순을 밟았다.
이는 프리드라이프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은 물론 고객들에 대한 신뢰문제까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해 미리 예방 차원과 경영적 판단에 의해 조합탈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사실 프리드라이프의 이번 탈퇴는 상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직, 간접적으로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 한상공은 프리드라이프의 조합탈퇴와는 별개로 2015년 4월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4월말부터 피해보상에 들어간 (주)AS상조(대표 박진옥)등의 피해보상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2014년 프리드라이프의 외감에 따르면 상조관련자산은 약 4847억원으로 총 고객 해약환급 의무액 3430억원이다. 프리드라이프의 한국상조공제조합 탈퇴 시 공제조합에서는 2014년 기준 전체 자본금인 약 672억원 중 31%에 달하는 210억원의 출자금과 63억원의 담보금을 포함한 273억원을 프리드라이프에 반환하게 되면 약399억여원 정도로 대폭 감소된다. 한편 프리드의 조합원 탈퇴에 대해 한상공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조합사들 역시 현 사태를 관망하는 등 조합 전체가 어수선하다.
현재 금융권에 지급보증을 통해 소비자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는 더케이라이프 예다함(대표 김호영)을 비롯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탈퇴한 늘곁애(구 부산상조 대표 조중래),대구상조(대표 이곤)등이었는데 이번에 프리드라이프가 은행지급보증에 합류했다. 한편 공정위도 이번 프리드라이프의 한상공 탈퇴를 두고 대책회의를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상조업체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상조공제조합의 존폐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상조업 개정안(할부거래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과 함께 공정위(위원장 정재찬)의 상조공제조합에 대한 정관 개정역시 조합사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상조공제조합의 부실이 이슈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최대 출자사인 프리드라이프의 조합 탈퇴는 그 파장이 엄청나다. 그동안 프리드라이프가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가 조합이 조금 어려워지자 자신들만 급하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오히려 잘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는 일부 조합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