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최근 폭리와 불법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조.장례사업자와 고리 대부업 등에 관해 상시 세무조사와 함께 안전의무를 위반한 부분도 조사를 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서 노인들과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조.장례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 행위 근절에 주력하기로 밝혔다. 최근 동아상조(대표 전상수)등록 사태 등 상조회사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국세청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초강수를 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조.장례사업 등이 법의 허점과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동아상조, 디에치상조 삼성복지상조등의 부도사태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회사 오너들은 회사 자산을 미리 계획적으로 빼돌리고 회사의 고의 부도를 내고 먹튀를 해도 소비자들은 별 뾰쪽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 및 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지난해에만 상조.장의업자 수 십 명을 세무조사 하였고 수백 억 원의 추징세액을 거두어 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몇 몇 상조회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해 총 5천521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한 노인들을 상대로 상조회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중국산 저가 수의를 시가의 16배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상조회사를 적발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상조사업자의 주요적출 사례를 보면 상조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부당 유출하여 개인명의의 장례식장 인수자금으로 유용하고, 장례식장내 식당을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며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례를 들고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법적 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직과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도 불법 상조 장례사업자의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한 데 보조를 맞춘 것이다.
<상조뉴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