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stv 임창용 기자】= 국민안전처는 2014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1억 3천만원, 전북 순창군 9천만원, 대전 서구 7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흡기관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에 대하여는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관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재난관리 실태점검은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며,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47개 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여 기관장 관심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내진보강 대책, 태풍·호우 대응, 폭염 대책,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추진 등 70개 항목을 점검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 및 방재교육,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재해 예·경보사업 추진, 태풍북상에 따른 사전대책회의, 태풍북상에 따른 사전대책회의, 국민행동요령 홍보, 유관기관 조기비상근무 실시하였고, 기관장의 풍수해 및 폭염관련 현장방문, 지진관련 조례 제정 등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 순창군은 재난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재난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점검, 폭염대책, 내진보강대책, 인명피해지구 관리, 재난관리시스템 SOP 가동, 풍수해 및 저수지·댐 관련 대피훈련 실시, 최근 3년간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확보,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우수하고, 대전 서구는 상황전파시스템 훈련메시지 5분이내 수신, 내진보강대책, 무더위 쉼터 및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사전협조체계 구축, 풍수해 취약시설 현장 방문,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교육 및 예산확보, 지진관련 조례제정, 재난관리실태 공시 등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점검결과 기관별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집중 관리하여 정책 환류를 강력히 추진하며, 우수 사례에 대하여는 전파하여 벤치마킹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통합적 재난관리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위주의 점검에서 자연·사회재난, 안전 분야까지 총괄 점검할 계획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매뉴얼의 정책, 교육·훈련, 평가, 환류에 따른 대비·대응체계 점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기관역량 향상을 위한 기관장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예산투자예산 증대, 재난관리조직 확보, 기관장 현장방문 등 기관장의 관심도와 리더십과 관련된 지표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하고 재난관리기금 미확보 지자체는 우수기관 선정 시 페널티를 부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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