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서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일정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

가사에만 전념해온 전업 주부의 경우, 재산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경제 활동이 전혀 없었던 전업 주부라고 해도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고 기존 재상을 재투자하는 등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40~50% 정도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전업 주부의 경우에도 결혼 후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50%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

재산 분할 대상, 분할 재산 가치 평가, 재산 기여도, 채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재산 분할에 끼어들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풀어나가기란 어렵다.

그래서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갖춘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올해로 21년차 경력의 고순례변호사는 의뢰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고변호사는 “약 21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정확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파탄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다독여주는 노하우를 쌓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혼상담은 의뢰인의 심적 안정이 전제될 때 당사자의 권리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의뢰인의 마음을 다독이고 건강한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으며 특히 그 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상하면서 부드러운 성격을 지닌 고 변호사는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대화기법을 통해 의뢰인의 작은 아픔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재판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환하고, 의뢰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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