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4,30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3,000명 총 267억 집중 투입
경상북도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67억원을 투입, 7,300명 일자리창출을 목표로(공공근로사업 4,30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000명) 금년 1월부터 친서민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3년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139억으로 연간 4,300명 서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분기별로(1~4단계) 추진한다. 우선, 1월 14일부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075명 참여목표로 추진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모집절차 및 시기, 근로조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일원화하여 연간 6회(공공근로 4회, 지역공동체 2회)에 걸쳐 실시된 모집·선발 절차를 연간 4회로 줄여 중복신청 방지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했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성격상 중복되어 추진되어온 세부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재편하여 실시한다.
기존 추진했던 공공생산성(국토공원화, 녹지조성,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등) 성격의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촌일손돕기,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사업 등을 포함한 지자체 역점사업을 추가하여 4대유형 67대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한다.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총사업비 128억으로 1월 2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하여 8개월간(1차 3~6월, 2차 7~10월) 추진하게 된다.
사업 참여자들의 민간노동시장 이동을 유도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비지원이 ‘12년 대비 24%정도 감소되었지만 경북도는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68억의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1,600여명을 추가한 연간 3,000명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변경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고용부의 제3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및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일자리 지침 표준화에 따라 공공근로사업과의 모집절차와 근로조건 등을 부분적으로 일원화했고 사업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8대사업을 3대 분야 13대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보다 생산적·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특산물 또는 전통기술을 활용한 지역특화자원활용형, 지역의 유휴공간, 문화관경명소 등을 연계한 지역인프라개선형, 중소기업취업지원 및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형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대상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자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하게 된다.
한편, 취약계층일자리사업의 ‘12년 성과로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144억원을 투입한 결과 12월말 기준 4,268명(목표대비 102%)이 23개 시군에서 참여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 등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생계안정에 기여했다. 사업별로는 정보화사업 425명, 생산성사업 1,789명, 서비스지원사업 562명, 환경정화사업 1,492명이 참여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안동시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 임대가 빈번한 농번기에 임대상담, 수리 및 관리 등의 업무보조를 수행, 적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데 크게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의성군에서는 구천면에 소재한 조성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추억의 조성지 조성사업’을 통해 호박터널 및 해바라기화단 등을 조성, 낚시 등으로 오염 방치된 조성지 주변 공간을 지역 명소로 탈바꿈하여 색다른 지역의 볼거리로 자리잡았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금년 1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참여인원 4,100명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2월말 기준 4,448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목표대비 108%로 초과 달성했다.
세부사업별 성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67동, 도배·장판등 집수리지원사업 488동을 완료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국가시책사업인 4대강정비사업과 연계한 친수공간 주변지역사업을 추진 537명이 참여하여 자전거길 관리, 편의시설 및 꽃길조성 관리 등 친환경 쉼터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
그 밖에 농번기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여 1,172명이 참여, 172농가에 도움을 주었고, 15개 중소기업에 48명을 취업지원을 했다.
구미시에서는 동락공원 내에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손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자전거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내 잠자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영천시에서는 화룡동 마현산공원 내 약초공원을 조성하여 한약장수축제와 연계한 관광지 조성 및 구절초 심기 어린이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예년에 비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지만 올해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데 힘쓸 뿐 아니라, 한시적·반복적 생계유지 보조 성격의 일자리사업에서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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