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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남·북·미·중 '4자회담 협상' 수용할 듯

  • STV
  • 등록 2013.05.30 1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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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박상용 기자】= 한 중화권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미·중 3개국과 함께 '4자회담'이라는 협상구도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방중특사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6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다자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전언이 근거가 된다.

30일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는 북한의 최 특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면서 '6자회담을 포함한'이라는 대목은 사실 '6자회담은 아닌'이라 풀이 되어 관련국하고만 실질 논의를 하고 싶다는 북측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근래 들어 '팬 퍼시픽 림'과 '핵안보' 등을 운운하며 다자회담이라 하면 6자회담을 뜻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울러 이 언론은 "최근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에는 한반도 비핵화, 이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 협상·대화 해결법 등이 포함됐지만 6자회담이라는 구체적 형식은 명기되지 않았다"며 "6자회담은 대화를 통한 해결법이라는 상징일 뿐, 강제성을 띤 의미는 딱히 아니라고 다시 선을 그었다.

또, 남/북한·미·중 4개국이 다시금 외교협상의 대세인 것으로 되어가는 가운데 최근 학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 '장애 요인', 러시아는 ‘불필요 요인’이라 언급하고, 새로운 구도가 정착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후속으로 방일을 하는 불문율을 깨고 중국을 차기 방문국에 선정하는 등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들은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결정권이 배제되고, 러시아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추세의 방증이라 언론은 주장했다.

북핵 해결에 남북한반도와 일본은 이미 큰 긴박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 6자세력균형 명목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 긴박한 정국의 당사자 일본이 빠지는 것은 5자회담이라는 것이 어색해서라고 애써 말을 돌릴 수밖에 없겠다.

실은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의 대화에서 편협한 모습으로만 일관해왔다. 한국, 중국과는 최근 영유권 충돌까지 벌여온 터라 공동의 합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왕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과 러시아가 빠짐으로써 사태해결은 수월해진다. 시리아 사태나 미사일 방어체제 등 복잡한 현안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아가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둬웨이는 “회담 참가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 공동 인식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했고, 한·미·일의 요구에 따라 4자회담 구도에 부응하는 것은 김정은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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