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이전 보관 자료 일제 DB화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89년 이전 보관중인 도로편입 보상자료를 일제히 DB구축하기로 했다.
도로편입 보상자료 DB구축사업은 그동안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기부채납, 보상금 지급한 자료를 일제히 DB화하는 사업으로 시는 2013년에 프로그램 구입 등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내용으로는 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관의 도로사업 보상자료를 필지별로 소재지, 소유자, 보상근거를 입력하여 연동시킴으로써 보상에 대한 근거를 즉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도로건설에 대한 보상자료를 체계화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시 도로에 대한 기보상 미등기 재산 소유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보상투기를 노린 악의적 토지 취득과 무분별한 소송제기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이중보상을 방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보상자료 DB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기보상하였으나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상속자의 협조를 얻어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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