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건축물 공적장부 11종을 1종으로 통합

충청남도가 내년부터 지적 7종과 건축물 4종 등 11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일사편리’라는 이름으로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연계·통합함으로써 주민 민원 고충을 덜고 행정업무 효율화를 이루는 등 민원행정의 대표 혁신사례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인허가나 은행 대출 등에는 12종의 부동산 공부 증명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은 각 기관을 방문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는 불편을 겪어 왔으며, 관리기관 분산에 따른 정보 불일치와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있었다.

도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위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 상호간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충남 어디서든 종합공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산자원을 개선하는 등 꾸준한 준비과정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이용 등 지적 7종과 일반 및 집합건물 건축물대장 4종 등 11종을 통합해 우선 발급하고, 2014년에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등 6종의 가격정보와 등기부정보(토지 및 건물)를 더해 18종의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는 수백여종의 공공 및 민간 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가적으로는 토지와 건축, 가격 등 다양한 정책정보 분석이 가능해져 부동산 정보 정책 수립 시 과학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하면 관공서, 은행, 개인 재산권 관리에 필요한 서류가 30% 이상 감축돼 자원절약이 기대되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부동산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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