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로 하수처리시설 투자재원 확보

대구시는 하수처리비의 원가상승으로 인한 적자 누적을 완화하고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 12월부터 3년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현재 대구시의 하수처리원가는 2010년 기준 484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321원으로 현실화율이 66.3%에 불과하며 이는 6대광역시 중 최저 수준으로써 연간 363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를 제외한 타 특·광역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미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적용시점도 최대한 늦추어 올 12월에 인상하게 됐다.

인상률 또한 서울 35%, 부산 27%, 인천 30%, 대전 22%, 울산 14% 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51%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인상요인 중 일부만 반영해 3년에 걸쳐 연차적(‘12년 9.7%, ’13년 11.2%, ‘14년 12.8%)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12월 검침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사용료 인상으로 2015년도에는 사용료 현실화율이 7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현실화에 따른 가구 부담은 가정용의 경우 현재 4,980원에서 2012년 5,400원, 2013년 6,000원, 2014년에는 6,8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정용 사용료의 94.4%가 누진 요율 1단계(20㎥/월 이하)를 적용받고 있어 실효성이 거의 상실된 누진 요금제를 단일 요금제로 개선함으로써 다자녀, 대가족의 요금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시책에 기여하고 이미 변경된 상수도요금체계와 연계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용료 현실화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관거 증설·개량 등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이어져 낙동강 수질개선 및 도심 집중호우 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2015년 물포럼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련 물산업 육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진용환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누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관거 증설·개량 등 하수도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원가절감 등 경영혁신을 계속 추진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해 물을 아껴 쓰는 절수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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