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도 국공립시설의 확충과 동일한 효과를 기하려는 방안이며,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국공립시설보다 월 52~66천원(3세~4세기준) 많은 보육료를 받는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점수가 높고 정원충족률이 70%이상이며 유아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 등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곳을 선정해, 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신 보육료 수납단가는 국공립수준으로 낮추어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덜어 준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41개소를 선정하는 방법은 희망 어린이집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시군에서 1차 선정요건 확인후 도에서 선정심사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될 계획이며, 국비·지방비 7억9천5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시설 한곳당 월 평균 32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선정된 시설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클린카드제’ 실시와 품질관리 체계에 문제 발생시에는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는 물론, 아동학대나 급식사고 등 부모가 우려하는 중대사고 1회 발생시에는 바로 선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전체보육시설은 1천135개소가 운영중이며 이 중 국공립은 68개소, 법인 179, 법인외 55, 민간개인 369, 직장 8, 가정시설 456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배양자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세정보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여 민간시설을 국공립시설 수준의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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