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담보대출에 치중된 은행들의 대출 구조를 질타하면서 영업 관행이 바뀔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위원장은 대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자본규제 재검토까지 언급하고 나섰지만, 은행들은 "정부가 은행권에만 가계·담보대출 증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같은 생산적 분야보다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구입 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쏠림현상이 매우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신한·우리·하나)의 가계대출 비중은 20%대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모든 은행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또 은행권의 담보·보증 대출 비중은 지난 2009년 50% 수준에서 지난해 68.5%까지 높아졌다.
은행들이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의 안정적인 영업에 안주하고 있어 혁신기업이나 신산업 분야에는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게 최 위원장의 문제 인식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자본 규제 재검토도 시사했다.
그는 "위험가중자본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다른데 호주 같은 나라는 25%인데 우리나라는 15% 수준인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은행의 영업활동을 시장에만 맡겨 놓는 것은 시장주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이 은행 탓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 비중이 줄어든 것은 이제는 우량기업들이 은행대출을 잘 받지 않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고, 중소기업 대출은 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은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밀어내기 분양을 해서 집단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대출시 과도하게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는 최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자산 운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기업 대출로 인한 연쇄 부도 사태를 경험한 뒤 자연스럽게 생겨난 생존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투자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벤처는 100개 중 10개가 성공하기 어렵다"며 "아무 기업에나 대출을 막 해주다가 부실화되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경고장을 꺼낸 만큼 영업 관행 개선에 어느 정도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은행권의 노력 만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도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급 간부는 "당국의 방침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만 움직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일부를 보증해 주고, 은행이 일부 리스크를 껴앉은 방향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