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증세 의지가 대폭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시절 공약과는 달리 증세보다는 세수 자연증가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 재원조달 대책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소요 재원은 총 178조원으로 대통령선거(대선) 기간 공약집과 같다.
하지만 세입을 확충해 82조6000억원(46.4%)을, 아껴쓰거나 허투로 나가는 돈을 단속해 95조4000억원(53.6%)을 조달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뺐다.
'대기업·고소득·고액재산의 세부담 적정화'라고만 표현했을 뿐이다. 특히 관심이 컸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재원조달의 필요성과 실효 세부담 등을 조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냈다.
5년간 178조라는 막대한 재원의 3분의 1를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메꾸겠다는 것도 논란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세 수입으로 5년 간 77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이중 세수 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을 60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지금은 경기 회복기여서 세금이 잘 걷히고 있지만 이 기조가 향후 5년간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되려 경기 악화땐 세수결손(세수가 목표치에 미달)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렇다고 씀씀이를 줄이기도 쉽다. 고령화로 필수적인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지출(의무지출)의 비중은 늘고 정부가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재량지출)의 비중은 줄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없이 세수 자연증가분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으면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