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새정부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고,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고위 간부를 비롯해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 정윤회 문건 수사 등 정치적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좌천인사 끝에 검사복을 벗게된 것이다.
새정부의 고강도 인적쇄신이 과거 정권을 향한 '맞춤형 수사' 논란을 불렀던 검사들을 정조준하면서 검찰 조직이 격랑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8일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52·20기)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상태였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통상 검사장 승진을 앞둔 검사들이 배치되는 자리여서, 윤 고검장 등이 전보된 것은 노골적인 좌천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미진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와 과거 논란이 됐던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인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전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라고 인사 사유를 못박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이 과거 수사했던 사건들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과거 정권에서 주요 정치적 사건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처리했던 전력이 있거나 '우병우 사단'으로 꼽혀온 검사들이다. 과거 정권에서 승승장구해 왔다는 공통점도 있다.
우선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수사'와 '황제소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다.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도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거론됐던 검사다.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상당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전 정권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코스를 밟았다.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의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대리인으로 나선 전력이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역시 '우병우 사단' 중 한명으로 지목해 왔다.
전현준 대구지검장은 MBC PD 수첩 제작진을 기소해 논란을 불렀던 인물이다. 전 지검장은 당초 수사를 맡았던 임수빈 검사(현재 변호사)가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검찰을 떠나자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후 전 지검장은 MBC PD수첩의 김보슬 PD를 체포하고 제작진 4명을 모두 기소했다. 사회 각계에서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이 일었으며, 결국 전 검사가 기소한 PD수첩 제작진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맞춤형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검사들을 철저하게 솎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고 있다. 인사쇄신이 대상이 더욱 넓어질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고 당시 수사에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수봉 범죄정보기획관도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됐다. 정 기획관은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문건 진위 여부를 수사했다. '부적정처리'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고위직 뿐 만 아니라 실무자로 참여했던 검사까지 수사를 맡지 않는 보직으로 배치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윤회 문건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의 MBC PD수첩 기소검사까지 건드는 것을 보면서 검찰 개혁의지가 대단히 강력하다고 느껴진다"고 평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앞서 도려내야 할 사람은 도려내야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얼마나 검찰 내부의 저항을 잘 넘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