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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7시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노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을관계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불공정 관행이며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하면서도 대리점 제도는 유통체계의 핵심으로 업종별, 거래형태별 문제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지도 잘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제재만 강화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리점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대리점주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갑과 을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동운명체라고 본다고 말한 노 위원장은 을을 지키고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을이 갑에 강하게 의존‧종속된 상황이므로 갑과 을을 균형 있게 살펴보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더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절대 거대담론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정거래 이슈는 국민들이 실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제도와 정책만으로는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과 신설 못지않게 반드시 집행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며, “없는 제도, 부족한 정책의 신설‧보완과 함께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손에 잡히고 피부로 느끼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해나가는데 역점을 둘 것” 이라는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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