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TV 차용환 기자】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놓고 ‘영구 휴전’에 견해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이날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자국이 동의하지 않은 조건을 휴전안이 포함하고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휴전안을 놓고 양측이 인식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영구 휴전의 조건이다. 하마스는 영구 휴전을 목표로 하며 가자 지구에서 권력 유지에 집중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번 휴전을 인질과 포로 교환에 따른 일시 휴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휴전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번 휴전안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요구와는 거리가 멀지만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할 뜻을 밝혔다. 카타르 외교부도 7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대표단을 협상 장소인 이집트 카이로로 파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중에 가자지구 라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STV 신위철 기자】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이사명 IF-X)의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 측이 당초와 달리 “분담금의 3분의 1가량만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라고 제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방산분야 외에도 인니 측과의 외교관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우리 정부가 인니 측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니 측의) 제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지금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KF-21의 개발 성공을 위해 인니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인니 측은 우리 정부에 기존에 납부한 약 3000억 원 외에 오는 2026년까지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000억 원의 KF-21 분담금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술 이전도 기존 대비 3분의 1가량만 받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제게 남은 도전이라고는 2027년 대선 딱 하나인데 그전에 당의 변화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보수정당에서 저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해 온 사람이 당의 변화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냐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판론에 대해서는 “어떤 선거든 출마는 본인 자유”라면서 “그런데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그걸 책임지고 물러나셨는데 또다시 출마를 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당의 변화라고 봐주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현재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에 대해서도 “당연히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 당 역사상 당원 100% 한 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작년 전당대회가 엄청나게 퇴행적으로 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1인 사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결과가 이번 총선 성적표에 그대로
【STV 박상용 기자】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7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쇄신을 앞세워서 전당대회 구성 자체를 의도적으로 뒤로 미룰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전당대회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40일이 걸리는데 6월 말로 치면 5월 한 중순쯤에는 모든 게 맞춰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원내대표도 선출이 안 됐다”라고 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총선 직후에 여러 가지 상황과 국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면서 초기에 오히려 쇄신과 반성과 새로운 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헌상으로서 비대위는 비상대권을 갖고 그 모든 것을 다 다루게 되어 있지 그 비대위를 이것만 해라라고 규정하는(건 없다)”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무는 일을 꼬박꼬박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는 없다”면서 “새 대표는 지방선거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또 연이어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까지도 닦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야당의 입법 파상공세 속에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당직자와 원내대표·국회의장 후보까지 모두 친명(이재명) 일색으로 채우면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7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총선 승리 후 친명 지도부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달 21일 당직자 인선을 통해 사무총장에는 지난 대선 전북 지역 의원 중 처음으로 이 대표를 공개 지지한 3선 김윤덕 의원을, 정책멘트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선임했다. 지난 3일에는 민주당 사상 최초로 원내대표 선거에 찐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 과반 득표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들도 친명 선명성을 내세우며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출사표를 올린 6선 조정식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 모두 친명에 해당한다. 이에 이 대표의 연임론도 힘을 얻고 있다. 총선 승리 후 이 대표의 입지가 탄탄해진 가운데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연임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7일부터 이틀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현재 6선 조정식 의원·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정성호 의원 등 4명이 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중립’ 포지션을 취하기 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부끄러워질 것”이라면서 쓴소리를 했다. 이날 야권에 따르면 4파전 구도로 형성된 민주당 의장 후보들은 모두 친명(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입법과제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장에 선출될 경우 당적을 버리고 중립적으로 활동해야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편을 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 결국 의장 선출도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장 후보들이 이례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자 현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신임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올린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들은 후보 등록 후 유권자인 22대 당선인들을 바쁘게 접촉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출신인 추 의원이 영남권의 지지를 받아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 당선인들의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일 직후인 5일부터 9일까지이다. 당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찐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 빠진 선거가 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당 중진인 나경원 당선인과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이 이 의원의 출마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 의원에게 자중하라고 경고하면서 결국 이 의원은 출마 의지를 접었다. 이 의원이 출마 의지를 접자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중에서도 추 의원은 대구 지역 의원으로 영남권 의원들의 집중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남권 지도부를 고집했다가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평가가 쏟아지는 만큼 수도권 의원들이 다른 선택을 할지
【STV 박상용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인물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정치적으로 매장이 될 게 예정돼 있는 수순”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불과 지난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앞서 이 대표의 등장은 신선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통해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제1야당 대표'라는 상징을 거머쥐었다. 이 대표는 ‘세대 포위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정치지형에 충격을 줬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해 곧장 대주주에 등극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내 파워게임에 돌입했고, 대선 전후로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관계는 삐걱댔다. 윤 대통령과 친윤(석열)계는 눈엣가시인 이 대표를 찍어냈고, 이 대표는 징계로 인해 대표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당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결국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으로 유래없는 혼란을 초래하며 ‘먹던 우물에 독을 푼다’는 비난을 받았다. 어차피 윤 대통령이 장악한 당에서 이 대표를 위한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었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벌이는 자중지란에 중도층은 사라졌고, 보수층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점이다. 총선을 넉달 앞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