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완화’가 중단되면서 생보사의 상조업계 진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기로 하면서 상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금융위는 백지화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총선까지 재추진 동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말로 에정된 금산분리 완화 방침 공표를 연기하고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달 28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지주와 은행의 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현행 각각 5%, 15%보다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융·복합시대의 기조에 맞춰 금산분리 완화를 천명해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금산분리 완화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비판여론이 커지자 금산분리 완화의 명분이 약화됐다. 또한 금융권의 산업분야 진출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거세졌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비금융 분야 사업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금산분리 완화가 백지화된 건 아니지만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동력 확보가 어렵다.

금산분리 완화의 연기로 일단 상조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생보사의 상조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의 백지화가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업계가 하나로 뭉쳐 대응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강화 등 업계에 숙제가 남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