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의원 정수 30명 축소안’에 대해 “국민 정서에는 맞다”면서도 “국회의원 1명이 가진 권한은 더 커진다”라며 경계했다.
조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의원 정수 30인 축소가) 국민 정서로는 맞다. 국회와 정치권, 정당이 국민 기대에 부합을 못 하고 실망을 계속 끼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보면 반으로 줄여라.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국회 해체해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정서적인 것이며 대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게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그건 정서적인 거고, 국회가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은 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라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면서 “감정적으로 해서 (의원 수를) 줄일수록 국회의원 1명이 가진 권한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면 권한이 커진다는 주장은 조 의원만 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또한 같은 맥락의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줄이면 귀족, 황제 의원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감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고 좀 어떻게 하는 것이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상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에 270명 가까이 줄여본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가 고민해온 승자독식으로 인한 정치적 대립, 갈등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어렵다”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최종안이 확정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 의원은 내다봤다.
조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안으로 합의하고 그걸 법제화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면서도 “오늘까지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안으로 압축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