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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불가 확인

“납득 못해”…예산안 협상 장기화


【STV 박상용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쟁점 중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기능이나 정통성을 야당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은 그렇겠지만,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또한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담자고 했다.

김 의장의 최종 협상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이 더 있으니 수용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확보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의 최종 협상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과 정기국회(9일)를 이미 넘긴 상태라 여론의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준예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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