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대만위기·연금개혁·세계 최저 출산율·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 등 정치권의 과제가 한없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여야는 정쟁만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몇 마디한 실언을 정치권이 전부 달려들어 왈가왈부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허송세월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음에도 전 세계는 바삐 돌아가고 있다.
일단 중국의 대만 침공 위기가 한국에게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인다. 중국은 시시각각 대만 침공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 와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간 양안 관계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온 미국이 이러한 원칙을 넘어서 대만 방어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도 대만 사태에 어떤 식으로든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놓고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여야 한다.
연금개혁도 중차대한 문제다. 이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맞물려 시한폭탄처럼 시시각각으로 커지고 있다.
핵심은 증세와 함께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도했다가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이를 강행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에 대한 대비책도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코스피 지수는 28일 종가 기준 2,169.29 포인트로 마감했다. 전날보다 무려 54.57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으로 인해 전 세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이 맥을 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28일 종가 기준 1442.5원까지 치솟았다. 전날보다 15.50원 오른 수치이다.
이외에도 과제가 산적해있는데 여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실언을 놓고 종일 혈투를 벌이고 있다.
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여당도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치권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민생에 하등 도움 되지 않는 윤 대통령 실언 논란은 그만하고, 정치·경제 현안을 하루빨리 다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