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로 안보농단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지로 내 몰았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2019년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두 분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을 당했다.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제북송을 앞두고 엄청난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린 북한주민들의 모습을 본다”면서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직전 그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결국 두 분은 북에서의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사건 이전만 해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교화소나 수용소에 감금되게 한 적은 있었어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안 의원은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했따.
우 위원장은 “이 사건은 명백히 북측이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고 애초에 북송된 어민이 대한민국으로 귀순이 아니라 자강도나 다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다. 순수한 의미의 귀순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범죄자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것인데 자꾸 문제 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이라고 지적하자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려는 것 같다”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