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총장을 강하게 비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김 총장을 엄호하는 이색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한 김 총장은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과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총장은 “이 법안처럼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 제도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하셨느냐”며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이 나서 “그러니까 이 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오신 것 아니냐.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전체회의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소상하게 (말씀 드릴 수 있다)”라면서 다시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