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여당과 배치되는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선별지원금’ 지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처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묻자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이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치며 내수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또다시 제동을 걸면서 ‘전 국민’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여당이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방식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부 검토 의견이 2%는 아니었고 법에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30조원 초반대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