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위한 공청회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종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사법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현장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2018~2022년까지의 제2차 장사시설수급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공청회는 이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동욱 보건부 인구정책실장은 “보건부는 국민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살피고 나아가 국가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1961년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된 2001년부터 ‘한시적 매장제’ 실시와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후손의 부담을 줄이는 건전한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자연장’을 중심으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시켜 왔다”고 자평했다.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주제발표에 나선 신산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책임연구원)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자연장 선호 등 장사 수요의 다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화장 수요 및 자연장 선호도의 증가에 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향후 5년간 장사시설 확충 및 공간 재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6일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신산철 이사, 조신행 전 보건부 노인지원과장, 김수봉 한국상장례학회 대외협력이사, 박일도 장례협회장,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신인섭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김동원 하늘문화신문 대표.
이어진 토론에는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산철 이사, 조신행 전 보건부 노인지원과장, 김수봉 상장례문화학회 대외협력이사, 박일도 장례협회장, 신인섭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장, 김동원 하늘문화신문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신행 전 과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노인지원과장이었으나, 이날 이임식을 하게 된 관계로 전(前) 과장 신분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수봉 상장례문화학회 대외협력 이사는 “수급종합계획이라면 근본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보건부에서 하는 가장 빈약한 부분이 장사수급종합계획인데 평가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장사시설 서비스의 지역 주민 만족도가 높아야하고, 정확한 목표 있어야 계획 수립 효과성 있다”고 말했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장례식장 사업자 교육을 할 때, 사업자들에게 ‘장례식장 하면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사업자들 스스로 바가지라고 한다.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면서 교육을 시작한다. 지금도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자 말하면 뭐하나.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법이나 계획 세우는 것보다 지금까지 세워진 법이나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신인섭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은하수 공원 장사 종합시설을 운영하면서 인식개선에 주력했다. 공모전 통해서 시상하고, 표식도 바꿔서 장지, 묘역 등을 달빛동산, 가온마루 등 순우리말로 바꿨다. 축제를 하면 어떤가 제안하고 지난해 축제했다. 시민들이 중고물품 거래하는 어울림 장터를 만들고, 사생대회와 콘서트 등을 했다. 시민들이 많이 왔고, 지역사회나 언론에서 호평 받았다. 행사 때 사람들이 와서 보고 혐오감 많이 없어졌다.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장은 “매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다. 자료집 보면 자료들이 들쑥날쑥하다. 산골(散骨)의 법적근거 없어 법적규제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뒷부분에서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나와있다.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가. 산골을 적극 검토 해달라”고 역설했다.
김동원 하늘문화신문 대표는 “KBS기자가 저에게 ‘홍콩 등 지역에는 다양한 묘지 정책이 실시되는 데 비해 한국은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닌가? 우리 움직임은 어떠한가’라고 질문을 했다. KBS 중견기자도 한국 장례정책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일반인은 어떨까. 우리나라에 장례정책이 없는 게 아니고, 정책 연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 대답했다. 5년 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를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5년 사이에 사람들의 의식은 변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재승 전국공원묘지협회장은 “사설묘지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5배로, 정확히 1150여만 평이다. 우리가 묘지로 쓴 것과 남은 것을 보면, 58% 정도 썼다. 40% 이상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 체납묘지이다. 개장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해줘서 재단 자체 내에서 축소하든, 옮기든 처리하게 허가해야 한다. 10년 이상 관리비를 안 내면 무연고 처리 하게 해줘야 한다. 수급계획인데 사설묘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정책 입안할 때 저희랑 좀 상의를 해주시고,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손경희 한국추모시설협회장은 “정부의 장사시설 데이터가 통합돼 있지 않다. 데이터가 통합돼있지 않는 한 장사시설 계획 엇박자 날 수밖에 없다. 지역별 도시별로 나누어서 세분화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 자연장지 많이 권장한다고 나와있는데 공설시설만 권장하는지, 사설도 권장하나”고 물었다.
이범수 한국상장례문화학회장은 “논의가 너무 시설에만 치우쳐 있다.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장례지도사에 대한 교육이 마련돼있지 않다. 교육체계를 마련해서 수급계획에 장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덕용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은 “1차 수급계획 때 반영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장례지도사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300시간이라는 단시간 교육 받고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받고 있다.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수급계획에 장례지도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