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 제소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옵션을 항상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소를 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제13차 한중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다음 달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 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해양 세력과 긴밀한 관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륙 세력도 중요하다. 중국 옆에 5000년 같이 살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대륙 세력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의 개방률이 낮은데 취임사에도 언급했지만 도시 대 도시 간의 FTA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양국의 통화를 자유롭게 쓰고 기업이 서울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하면 상해에서도 상장이 되는 새로운 틀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는 공산당 제 19차 당 대회가 시작되는 10월 18일 이후로 만나 서비스 투자협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제조업이 강하다고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40%이고 서비스업 비중은 60%인 국가다. 서비스와 제조업을 동시에 보고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당 대회가 열리는 10월 18일 이후 만나 기회를 봐서 (서비스 투자 협정을)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요청에 이같이 반응하니 미 측에서 폐기를 언급했는데 미국에서 내부 반대 여론에 밀려 취소하면서 이 상태까지 왔다"고 했다.
이달 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바로 협정 폐기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후 미 기업계와 의원들, 안보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미 FTA 협정이 갖는 지정학적 전략의 중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하며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백악관은 폐기 논의를 일단 유보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연구를 제안해 (미 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