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해가 지날수록 세수가 부족해지는데도 여야는 감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감세 경쟁이지만, 국가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불거졌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YTN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한해 90%까지 이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재산세·양도세·취등록세와 통합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앞서 지난 9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 자체의 폐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도 완화하자고 화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상속세 개편에 대해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가 완화되면 부유층의 상속이 한결 쉬워지고,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감세로 인해 세수의 손실이 생긴다는 점이다. 나라 살림에 구멍이 뚫리면 당장 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산 배정이 어렵다.

지난해 이미 56조4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에 달했다.

사실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통한 복지가 필요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감세만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당장 종부세 폐지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만 종부세가 4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종부세 개편으로 줄어든 세수이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4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