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체급 차이가 크기 때문일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입법 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에 번번히 밀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뺏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루빨리 민생 과제를 발굴해 입법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개원하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1주택 종부세 폐지, 연금개혁, 금융투자세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쟁 자체가 감지되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여야의 역할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정부여당이 법안을 주도하고, 야당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 연금개혁 법안, 종부세 폐지, 민생지원금 등 야당이 입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가운데에서도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에 건의할 뿐, 그 외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하루 빨리 정국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생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안과 이슈를 주도해야만 국회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