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포괄적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처리하는 것보다 새로운 국회에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연금개혁 대신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첫번째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받아친 것이다.
대통령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다는 뜻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면서 민주당 안에 무게를 실었다.
연일 야당이 모수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고 여당이 이를 연기하자고 맞서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