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단히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23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656조9000억원 규모의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5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총 16.6% 삭감됐다”면서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4대 초점 중 하나로 미래 준비 투자라고 언급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라고 성토했다.

김 지사는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올해 대비) 2.8% 총지출 증가율로는 장기 침체에 들어가고 있는 경제 상황에 있어서 재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할 것이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서 “내용 면에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R&D(연구개발), 기후변화 대응,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을 너무나 큰 금액으로 삭감해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본다”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정부 재정을 얘기하면 비판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올해와 내년 상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돈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적극 재정을 통해 미래 투자나 취약계층 보호,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을 이끌어줬으면 한다”면서 “진정 어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2.8%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 건정재정 기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보다 16조원 이상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등 세수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