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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영장기각]기세등등해진 李…곤란한 검찰

영장판사 “구속 사유·필요성 보기 어려워”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으며 구속 기로에 섰던 이 대표가 생환하면서 ‘이재명의 시간’이 이어지게 됐다. 이 대표는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영장기각의 소감을 밝혔다.

‘사법리스크’를 일정부분 해소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년 동안 수사한 끝에 영장 발부에 실패한 검찰은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기각 결정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는 전날 오전 10시7분께에서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17분동안 이뤄졌다.

이 대표는 새벽 2시25분께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3시50분께 서울구치소를 나갔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환영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팽팽히 대립했다.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쇠약해진 몸이지만 검찰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된 이 대표는 일단 당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안 가결로 비명계 원내지도부가 사퇴하고 친명계 홍익표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만큼 총선을 향한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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