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리기로 했다. 분기별 인상 폭으로는 역대 최대이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4000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한전)은 30일, 올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력량 요금은 ㎾h당 11.4원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 환경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3.1원 인상한다.
한전은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다”며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 가격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만 내놨다. 산업부는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꺼번에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인상 발표 시점을 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업부는 국회에 한전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올해 평균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는 동결하고,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사용 전기를 쓰는 고객은 전력량 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고려해 전력량요금 인상분(㎾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나눠 올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가스요금 인상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5.1% 오르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민 체감이 큰 외식 물가는 7.7% 오르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자구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