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야당이 단독으로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이 이 장관의 사퇴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 제출하는 장관 해임건의안은 문자 그대로 ‘건의안’이라 대통령이 무시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야당은 앞서 미국 순방 당시 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야당에서는 해임안 통과를 계기로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12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 문화는 책임 문화다. 청와대 수석도 당내에서 일어나는 잘못도 '책임지고 제가 물러납니다' 하면 다 수습이 된다”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구청장에게 지게 할 것인가. 형사적 책임은 조사해서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 장관 물러나라는 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대통령은 문제를 풀어 가야지 문제를 자꾸 만들어 가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냐”면서 대통령이 야당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 장관이 직무 수행을 할 명분만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정조사 합의 후 해임안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의 전략은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전날(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힌 후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각료 해임안을 단독 통과시켜 국조 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장관에게 더 버틸 명분이나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에는 책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책사는 없고 단순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진영논리로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