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 지었다고 발표했다.

또 검찰에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관계자 20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핵심 라인이 총망라됐다.

이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57일간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알렸다.

특히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하고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씨가 참변을 당하고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도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자진 월북 판단에 대해 당국은 이씨의 월북 의도가 낮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검토하지 않았고, 월북과 배치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봤다.

국방부와 해경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증거를 통해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공무 수행 중이던 이씨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음에도 ‘월북’으로 조작까지 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해경이) 1년 9개월 전엔 실종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했고, 지금은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없는데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 게 기막힌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