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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차’ 놓고 “표현의 자유” vs “진흥원 기만행위”

문화부 장관 “정치색 작품 탈락이 기준”


【STV 김충현 기자】여야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검찰을 풍자하는 고등학생 만화 ‘윤석열차’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엄중 경고하겠다고 문체부가 밝히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공세를 취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진흥원이 당초 문체부에 제출한 계획안과 다르게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을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따.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는 해당 그림이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해서 선정과 전시가 만화 창작의 욕구를 고취시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면서 “정부가 후원하는 작품들이 정치적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이냐”라고 물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고교생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나”라면서 “대한민국의 문체부가 고교생의 풍자 만화를 가지고 오전과 저녁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 난리를 치고 옹졸하고 협량하고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작품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장관은 “처음에 진흥원에서 저희에게 선정기준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것 중 정치색 있는 작품은 탈락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 과도한 폭력·선정성 띤 작품은 공모를 안 받는다고 하다가 정식 공모를 받을 때 (진흥원이) 이 조항을 삭제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김혜경씨를 풍자하는 그림이 응모됐으면 입선이 어려웠을 것이다. 입선이 됐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크게 문제제기했을 것”이라면서 “진흥원 원장이나 구성을 보면 민주당계, 친민주당 일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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