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노인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온 ‘노인기초연금 확대’ 정책의 방안이 제시되어 이 대표식 정책 방안이 현실화 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확대방안으로 ‘소득별 감액기준 차별화 방안’과 ‘동일한 지급한도 기준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동시에 받거나 국민연금과 연계될 경우 감액하기도 한다.
민주연구원은 1안에서는 소득하위 70% 대상자에게 월 40만 원, 상위 30% 대상자에게 월 2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또 부부감액규정은 하위 70%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상위 30%는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3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하지만 상위 30%에 대해서 부부 감액기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나, 감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가 재정소요액은 29조1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2가지 안은 모두 정부의 개편안보다 수급대상이 늘어나 재정소요액은 막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안에 감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34조2000억 원, 2안에 직역기준을 적용하면 39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