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안보 사안을 검증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신 의원은 ▲기무사 문건 논란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하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성역은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외쳤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물어보겠다는 데 뭐가 잘못됐냐”면서 신 의원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우려와 당황스러움을 표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0일 YTN라디오에 나와 “아무런 혐의도 없는 일에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거부감을 표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맞불작전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국감장에 부르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하지만 과거 민주당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국감장 증언대에 세우려는 시도를 했었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도 유력 야권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세우겠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사실을 따져 물으려는 것이었고,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캐묻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에 전직 대통령 증인 채택은 불발이 됐다. 이에 전직 대통령 증인 신청은 순전히 정쟁만을 위한 요구라는 비판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