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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만 위기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정치권은 이전투구만 하나

초당적으로 국제정치 위기 돌파해야


【STV 김충현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은 다음달 16일 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꾸린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3연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돼 현재까지 10년을 집권했다. 시 주석의 전임 주석인 후진타오 전 주석이 5년의 임기에 연임으로 10년을 집권했으나 시 주석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집권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연임이 한국에 중요한 이유는 시 주석이 집권을 연장하는 명분으로 양안 통일 내세웠기 때문이다.

중국이 양안 통일을 구실로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만 사태에 끌려들어가게 된다.

중국의 침공을 미국이 사력을 다해 방어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도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침공에 앞서 긴장감이 고조될 때 미국은 한국을 중국의 마수를 저지하는 전진기지로 삼으려 할 것이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국면이 숨가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강건너 불구경 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권은 전 대표가 당을 흔들고, 당은 이에 대해 어쩔 줄 모르는 반응을 되풀이 하고 있다. 여당 대표를 역임한 거물 정치인이 당을 압박하고 흔드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그에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여당을 국민은 답답한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하는 등 민생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국제정치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전투구에만 골몰함으로써 국익은 내팽개친 지 오래다.

한반도를 덮쳐오는 국제정치의 위기를 여야는 초당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국내정치의 실패는 정권을 잃는 데 그치지만 국제정치에서 실패하면 그 후과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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