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나선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 답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분에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청년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주택부 신설 등을 거론했다.
4·7재보선이 눈 앞에 다가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실린 데 수습책으로 보인다.
그는 “LH 사태에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선대위원장은 무주택자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담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인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게 아닌 보완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선대위원장의 뒤늦은 반성과 사과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