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이하 KSCIA)는 국회의원 김두관·김병기·김중로 의원 등과 공동 주최로 ‘4차 산업혁명시대 사이버국방안보 정책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혁진(국방부 정보화기획관), 모종화(방진회 상근부회장), 최준택(안양대 석좌교수), 조광제(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 이사장), 박신규(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 연삼흠(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장), 강태원(ADD 부소장), 송승엽(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김정호(국방안보포럼 상임위원장), 광운대 학생 둥 150여명의 예비역장성 및 군인, 방위산업 관계자, 학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 세미나 발제, 3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두관 국회의원(경기도 김포 갑)은 인사말에서 “단 한번의 사이버 공격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세미나에서 제언해 주신 소중한 의견 및 대안들은 국회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공동주최자인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 갑)과 김중로 의원(비례대표)은 합참본부 국정감사로 인해 각각 서면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방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게임체인지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KSCIA 이종화 회장(포항공대 연구교수)은 개회사에서 “사이버 국방안보 정책세미나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는 사이버 전쟁시대로서 국방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라며 대응방안 등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2부 순서인 세미나 발제는 KSCIA 노수훈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류태규 원장(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방 AI’의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미국의 국방고등연구사업국(DARPA)은 향후 수년간 2조원 이상을 인공지능 연구에 투자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방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오인식’이나 ‘오작동’에 대한 방어적 연구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였다.
김병천 박사(前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는 ‘사이버 국방안보와 해커의 신역할에 관한 연구’의 발제에서 “인간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초지능이 나타나면서 국방분야에서도 ‘밀리테크 4.0’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는 2009년 DDos를 시작으로 전쟁에 버금가는 여러 차례의 사이버공격을 당하고도 아직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사이버전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을 주장하였다.
한동진 박사(주, 지슨 대표이사)는 ‘사이버전쟁의 ‘무선 백도어’ 공격과 그 대응방안’의 발제를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정보전쟁 가운데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핵심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작동시키는 ‘무선 백도어’ 공격은 우리 정부의 인터넷망과 내부망 분리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무선백도어 공격을 위해 10만개 이상의 칩을 전세계에 이미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선 백도어 공격시 내부망의 군사기밀 유출뿐아니라 군사무기가 오작동 될 수 있어 국방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공공·금융기관, 대기업, 군 등 일부 중요 데이터 센터에는 이러한 ‘무선 백도어’ 방어체계가 운영 중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현 국가적 대응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한동진 대표는 직접 무선망 저주파에 데이터를 실어 잡음적 신호로 데이터 정보가 유출되는 새로운 해킹기법과 탐지하는 기술도 시연해 큰 호응을 받았다.
3부 패널 토론은 KSCIA 이종화 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영일 교수(동국대)는 ‘4차 산업시대 정보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사이버 안보’에 대해 토론하면서 도메인 보호를 위한 수동적·방어적 개념에서 사이버 보안 메카니즘의 포괄적·능동적인 변환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보체계를 주도하며 육·해·공·우주에 이어 사이버 공간을 제5전장(戰場)으로 규정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전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영진 교수(배재대)는 ‘사이버안보 개선방안’의 토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신규 IT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면서 순기능적인 기대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인 폐해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 및 추진체계의 강화, 선진국 수준의 예산과 인력 확충, R&D 및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통한 선도적 입지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중 본부장(국방기술품질원 국방R&D 분과장)은 ‘무기체계의 무인화, 지능화, 네트워크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의 토론을 통해 사이버 전자전의 개념, 무기체계의 유형별 사이버 위협 내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규정, 제도의 보완과 획득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준 대표(FLINT-X)는 ‘블록체인 기술과 국가안보’의 토론을 통해 국방안보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선진화된 군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주호 교수(포항공대 안보융합기술센터장)은 ‘사이버 보안문화 정착의 필요성’의 토론을 통해 국방 및 국가 기관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안 문화정착이라고 하면서 사이버 보안문화 정착을 위해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권혁진 박사(국방부 정보화기획관)는 토론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국방부는 법제화,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미래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세미나에서 제기된 정책내용을 정책에 반영토록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국회정책세미나는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가 국회의원인 김두관 의원, 김병기 의원, 김중로 의원과 공동 주최하였고,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포항공대 안보융합기술센터, (사)국방안보포럼이 후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