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DLS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대책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결성 등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법무법인(유) 로고스와 함께 9월 6일(금) 오후 7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변호사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DLS (DLF 등 포함) 피해자 대상 대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DLS 사태의 본질을 올바로 알리고, 은행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징벌하기 위한 공동소송과 분쟁조정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며,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금소원의 설명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키코 등 다수의 파생상품의 투자자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유)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 김용호)의 변호사도 참석하여 DLS 사태에 관한 피해배상 방안을 제시하고 법적 쟁점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안내책자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참석한 피해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개별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함으로써 피해구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해를 돕고 피해구제에 대한 피해자들 간에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DLS 사태는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2억원 정도이고 총 7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DLS/DLF 상품은 은행과 직원들의 무차별 판매가 빚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과 직원, 투자자 모두 고도의 금융지식과 금융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위험도가 최고 높은 파생금융상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판매하면서 정직하게 손실위험을 100%라고 소개하지 않고 상품을 속단해서 사기 판매 행위를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나 DLS 실태조사 조차 부실하게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감당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자세한 안내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분쟁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만 잠시 가라앉히려고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명백하게 불완전판매, 사기판매 행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엉터리 분쟁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고도화된 기만행위를 하면서 늑장조사로 두 은행이 증거를 은닉, 인멸하고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어주었다.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나서는 등 ‘책임회피 시간만을 벌어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감원은 수천억원, 수천명의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수준 이하의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분쟁조정으로 끌어들여 시간끌기를 자연스럽게 차분히 수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등 과거와 같은 미온적인 대책으로 국민과 금융소비자를 절망스럽게 하고 있다.
금소원은 현재 전국 3천7000여명 피해자들과 수많은 가족들은 이 시간에도 탄식을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당장 피해자의 전수조사 등 전면적인 검사도 모자랄 판에 만기에 손실이 확정되는 상품이 나온 뒤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먼 산 보듯이 느긋하게 대처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금융당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맞춤형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판매은행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발행증권사 등의 금융사와 함께 금감원, 금융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행동을 다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