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약 4200여개소 1만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를 결성하고 1월 15일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위해 휴원과 신고증 반납을 각오로 결의를 다지고 있다.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은 2018년 대비 2.8% 상승한 총 1259억5500만원이다. 이는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각 센터의 기본운영비는 월평균 516만원에서 월평균 529만원으로 약 2.5%증가에 그쳤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은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기본운영비 2.5% 증가는 단순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인데, 10.9%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지급 등 인건비를 모두 충당해야 함에 따라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등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들이다. 2017년 통계조사에 따른 평균경력을 보면 시설장 6년 8개월, 생활복지사 4년 4개월이다. 그러나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아동복지를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최저임금을 충당한 나머지 예산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 지출과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 지출에 상당한 결손이 발생하여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순간 그나마도 적은 아동예산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죄의식으로 자괴감에 빠졌다. 3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해도 동일하게 ‘겨우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보다 더 뼈아프게 와 닿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탄식이 찬 겨울의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들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이 처한 문제에 복지부가 내어놓은 방편은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하향 조정이다. 20인 이상 29인 이하 동지역 센터의 경우 아이들 프로그램비는 겨우 월 24만2000원으로 이는 아동 1인당 월 평균 8345원~1만2100원, 1일 평균은 417원~605원인 셈이다(표 참고).
사실 그간의 지원예산 수준으로도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는 충족할 수 없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끌어오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 사회복지계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공모사업에 가장 많이 뛰어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 이렇게 10%지출 현상 유지는 커녕 5%로 하향조정하는 지침을 내린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가 뒤로 발을 빼는 모양새이며 오롯이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는 처사다.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왔기에 그간의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어 왔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1월 15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1970~80년대 도시빈민지역의 공부방 운동에서 시작, IMF를 거치면서 2004년 법제화되어 현재 전국 약 4200여 개소에서 약 11만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 개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정상화를 위해 전국 약 4200여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