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식협의 시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한미 양국의 본격 협의가 미뤄지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공동실무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 협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이 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주에도 같은 방침을 내세웠다가 공식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땀을 뺐다.
실제로 지난 18일 미국 국방부를 통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만났으며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차원에서 사실이 아님을 공식 확인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실무단 구성을 위한 한미간 약정체결이 왜 길어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이 밝힌 한미 간 공식협의 시점이 지난 7일임을 감안한다면 22일 현재 사드 배치 논의가 보름 이상 제자리를 걷고 있는 셈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우리 측 대표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미국 측 대표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아 2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직 없다.
이에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간 공식협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이번 주에 (공식협의를 시작)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한미간 공식협의의 지연의 배경에는 그만큼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배치 지역 선정 ▲사드 레이더(AN/TPY-2)의 유해성 논란 ▲운영비용 분담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등 다양한 요소에서 한·미 간 입장이 팽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배치 지역과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이 한창 일자 " 근거없는 주장과 의견표출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배치 지역과 레이더 유해성 외에도 향후 사드 부대의 운영 비용의 분담 주체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방부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운영 주체인 주한 미군이 1조~1조5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방위차원의 목적을 넘어 한·미, 한·중, 미·중의 외교적 다자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중국이 국제연합(UN)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앤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대북 제재 논의를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기에 앞서 "미국이 가진 모든 지렛대를 활용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 중 일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드 배치 추진을 중국의 태도와 연계한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사드 배치 문제는 복잡한 국내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사전 의제 조율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공동실무단 차원의 한미 간 공식협의가 시작돼더라도 논의는 상당 시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