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이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언급,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과거와 차별화된 대북 압박 외교전을 선포했고, 미국 하원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며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15일 미국 재무부가 발동했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북한 계좌 동결 조치는 김정일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미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국 은행들은 거래를 중단했다. 마카오 금융당국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북한 은행과 기업의 계좌뿐만 아니라 마카오 기업 계좌 등 모두 50개 계좌를 동결했다.
당시 동결된 금액은 2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연쇄 대북 거래 중단을 끌어내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1년 넘게 6자회담 참가를 거부했으나, 결국에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단계 조치인 '2·13 합의'에 동의했다.
미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이행법안도 BDA식 제재와 같은 맥락이다. 무기뿐만 아니라 사치품을 북한과 거래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 이들까지 제재 대상이다.
또한 북한과의 불법 거래품 수송이 의심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선박과 항공기를 억류하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금융제재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열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하는 한·미·일 3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도발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군사적, 대북 금융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