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12일 3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한다.
유 후보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간 이상 청문회를 진행한 뒤 여야 합의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경제 현안,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재정 건전성 회복, 정책 의지에 대한 소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세 재정 전문성과 조세연구원장,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적 역량을 고려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는 14일 진행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과 올해 업무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차기 경제수장으로서 마주하게 될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연초부터 중국의 증시 폭락과 위안화 절하, 북한의 핵실험 등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세계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자금유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저성장 극복이 시급한 해결 과제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G2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G2의 위험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경제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 경제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기 경제팀이 특별히 새로운 것을 했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 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로 '위기관리'를 꼽고 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매달려서 무리하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에 접어든 만큼 경제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겉으로 표가 나는 일보다 내실을 다지는 일을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 총량제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를 줄여나가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해 조세구조 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