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제한을 강화했다. 개성공단 폐쇄 여부도 관심이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했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사건 등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적은 10여 년 동안 딱 한 번이다.
2013년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당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이후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134일 동안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다.
당시 입주기업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은 납품 연기, 수주 불발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원·부자재를 포함한 모든 생산제품을 공단 현지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로 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공단 폐쇄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신뢰도도 떨어졌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이후 큰 문제로 작용했다. 개성공단이 해외 원청 바이어(buyer)의 수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해외 기업들은 거래를 축소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남북한 군사적 상황에 따라 약속한 날짜를 어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경협보험으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더 증가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입주 기업들은 수십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하지만 경협보험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1000여 만원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현재까지 통일부측은 개성공단 폐쇄 또는 철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 조치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폐쇄다, 철수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한미일 대북 공동대응 방안 모색 등이 추진될 경우 개성공단 폐쇄 및 직원 철수는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대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013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때 남북은 개성공단만큼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지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대단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면서도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왜 폐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핵문제와 개성공단 운영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북한 개성공단에 생산과 직결된 인원만 체류할 수 있도록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추가 제한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 활동에 직결되는 인원만 방문이 허용된다.
또 입주기업별로 최소 수준으로 체류 인원을 조정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당일 출경과 입경만 가능하다. 추가 제한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내 체류 인원 규모가 기존의 800명 내외 수준에서 650명 내외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