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당이 처리를 촉구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자 제가 자문한 전문가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은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포함한 합의 처리를 정기국회 동안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것을 갖고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서 구획을 정해서 특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국회의장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다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도 없다"며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밝히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국회 자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보인다"며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조차 흥정의 대상이 되는 보기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보완도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가 제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를 끝내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지 여야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